법무법인 지향에서 제지사들의 인쇄용지 가격 담합으로 피해를 입은 출판사들을 대리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합니다. 피해 출판사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소송 개요 6개 제지사가 2021년 2월부터 약 4년간 담합하여 부당하게 인상한 인쇄용지 대금 피해를 구제받기 위한 민사 소송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은 전액 국고로 환수되므로, 피해 출판사가 초과 지불한 대금을 돌려받으려면 손해배상 소송에 직접 참여해야만 합니다. ■…
대한출판문화협회 등 19개 단체로 구성된 ‘제지사 담합 출판계 공동소송 추진위원회’는 지난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쇄용지 가격을 담합한 6개 제지사(무림SP, 한솔제지 등)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출판계가 생산업체의 담합에 대해 법원 판단을 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당 법인(이은우 변호사)은 공정위 데이터와 계량경제학적 분석을 통해 산출한 피해액을 바탕으로 부당 초과 마진을 환수하기 위한 법적…
법무법인 지향 양성우 변호사(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소장)가 9월 28일 국회에서 열린 ‘공익제보자 보복소송 방지 토론회’에 핵심 발제자로 참여했습니다. 양성우 변호사는 “공익제보자에 대한 무차별적 민·형사 소송의 본질은 정당한 권리 행사가 아닌 ‘보복’”이라고 지적하며, 현행법의 한계와 사각지대를 예리하게 짚었습니다. 나아가 보복 소송을 조기에 각하하고 제보자의 책임을 실질적으로 감면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입법 대안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법무법인 지향은 앞으로도…
2026년 9월 22일, ‘법무법인 지향’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연대’와 함께 쿠팡(Coupang, Inc.) 김범석 의장 등 최고경영진의 허위 공시 및 은폐 의혹에 대하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공식 고발(TCR 제출) 조치를 단행하였습니다. 이번 국제적 대응은 당 법인의 이은우 변호사와 이병주 변호사가 중심이 되어, 초기 법리 검토부터 고발 절차 전반을 총괄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지향의 김진 변호사가 지난 9월 12일 열린 ‘한국젠더법학회 20주년 기념 학술대회’에 지정토론자로 참여했습니다. 위 토론회에서는 김진 변호사는 판례의 전향적 진전을 평가함과 동시에 하급심에서의 신빙성과 증명력 구별 적용 실태, 고용·돌봄 차별로의 영역 확장, 사법부 성주류화(Gender Mainstreaming) 추진의 필요성을 논의했습니다. 김진 변호사는 젠더 관점이 성폭력 사건을 넘어 고용 및 가족돌봄 차별 영역까지 확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사법 작용의…
오는 8월 27일(목), 디지털 시대의 주요 이슈인 ‘빅테크 기업의 인권 침해와 공익소송의 현황 및 과제’를 주제로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본 행사에서는 메타 등 글로벌 빅테크 소송을 직접 수행해 온 법무법인 지향의 이은우 변호사를 비롯하여, 정보인권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변호사 및 전문가들이 모여 깊이 있는 토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빅테크 기업이 인권과 민주주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법무법인 지향의 이은우 변호사가 지난 7월 14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미국 디스커버리 제도의 교훈과 실효적 집단소송법 도입방안’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참석하였습니다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현재 우리나라 집단소송제도의 가장 큰 한계로 증거 편재문제를 지적했으며 법무법인 지향 이은우 변호사는 ‘한국 증권집단소송의 실패와 새로운 집단소송법의 과제’를 주제로 발제하면서 “현재 증권집단소송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핵심 증거를 확보할…
법무법인 지향은 듀오의 개인정보유출로 피해를 입은 원고들을 대리하여 2026년 6월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1차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향후 소송 진행 경과 및 주요사항을 홈페이지와 네이버카페를 통해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네이버카페 바로가기]
법무법인 지향은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벌어진 OTT 사업자 ‘티빙’에 대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기사 보러가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지향입니다. 2026년 6월 3일, 국내 최대 OTT 플랫폼 중 하나인 티빙(TVING)에서 외부 해킹으로 인해 이용자들의 핵심 개인정보가 대규모로 유출되었다는 사실이 공지되었습니다. 티빙 측은 대표이사 명의의 사과문을 발표하고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으나, 유출된 정보의 종류와 민감성을 고려할 때 이용자들의 정신적 피해와 특히, 2차 피해(스미싱, 피싱 등)에 대한 우려가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특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