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지향에서 제지사들의 인쇄용지 가격 담합으로 피해를 입은 출판사들을 대리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합니다. 피해 출판사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소송 개요
6개 제지사가 2021년 2월부터 약 4년간 담합하여 부당하게 인상한 인쇄용지 대금 피해를 구제받기 위한 민사 소송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은 전액 국고로 환수되므로, 피해 출판사가 초과 지불한 대금을 돌려받으려면 손해배상 소송에 직접 참여해야만 합니다.
■ 모집 기간
2026년 10월 13일(화) ~ 2026년 11월 15일(일) 24:00(자정)
■ 참여 자격
2021년 3월 이후 담합 제지사들이 제조·공급한 인쇄용지(백상지, 중질지, 아트지 등)를 구매했거나, 인쇄 발주 시 용지 대금을 부담한 출판사
■ 소송 비용 및 조건
참가비(분담금): 200,000원(부가세 포함)
입금 계좌: 신한은행 140-016-297326 (예금주: 법무법인 지향)
입금자명: 출판사명
- 세금계산서는 11월 15일 이후 순차적으로 발행해 드릴 예정입니다.
세금계산서는 인지대 및 송달료를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발행됩니다. 원고 모집이 완료되어 전체 원고 규모가 확정되어야 전체 청구금액과 이에 따른 인지대·송달료를 정확히 산정할 수 있으므로, 세금계산서 발행은 그 이후에 진행되는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 필요 서류 (추후 안내 및 제출)
준비 자료: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매입장, 발주서 등 인쇄용지 구매 내역(일자, 품목, 수량, 금액, 구매처)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위임계약 단계에서는 서류를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계약 체결 후 준비 범위와 방법을 별도로 안내해 드립니다. 자료가 일부 누락되었더라도 당 법인에서 검토 후 진행 가능 여부를 안내해 드립니다.
■ 소송 참여 방법 (전자계약 진행)
1. 신청 접수: 아래 링크로 접속하여 ‘(전자위임)신청하러 가기’ 박스 클릭 후 구글폼으로 기본 정보 제출
2. 안내 이메일(1차) 발송 : 구글 폼 제출 즉시 위임계약 조건(비용/보수 등)과 준비 서류 안내문 발송
3. 전자 계약: 폼 제출 익일(영업일 기준), 입력하신 이메일(2차)로 ‘모두싸인’ 위임계약서 발송
4. 계약 체결 : 이메일(2차)에 첨부된 링크를 통해 전자 계약 서명 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