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인쇄용지 가격 담합 피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 참가자 모집 안내

법무법인 지향에서 제지사들의 인쇄용지 가격 담합으로 피해를 입은 출판사들을 대리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합니다. 피해 출판사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소송 개요 6개 제지사가 2021년 2월부터 약 4년간 담합하여 부당하게 인상한 인쇄용지 대금 피해를 구제받기 위한 민사 소송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은 전액 국고로 환수되므로, 피해 출판사가 초과 지불한 대금을 돌려받으려면 손해배상 소송에 직접 참여해야만 합니다. ■…

[언론보도] 출판계, 법무법인 지향, 인쇄용지 담합 제지사 상대 사상 첫 집단소송 돌입

대한출판문화협회 등 19개 단체로 구성된 ‘제지사 담합 출판계 공동소송 추진위원회’는 지난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쇄용지 가격을 담합한 6개 제지사(무림SP, 한솔제지 등)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출판계가 생산업체의 담합에 대해 법원 판단을 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당 법인(이은우 변호사)은 공정위 데이터와 계량경제학적 분석을 통해 산출한 피해액을 바탕으로 부당 초과 마진을 환수하기 위한 법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