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출판문화협회 등 19개 단체로 구성된 ‘제지사 담합 출판계 공동소송 추진위원회’는 지난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쇄용지 가격을 담합한 6개 제지사(무림SP, 한솔제지 등)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출판계가 생산업체의 담합에 대해 법원 판단을 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당 법인(이은우 변호사)은 공정위 데이터와 계량경제학적 분석을 통해 산출한 피해액을 바탕으로 부당 초과 마진을 환수하기 위한 법적 대응을 총괄하고 있으며, 10월 13일부터 원고인단을 모집하여 12월 중 연내 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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