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형벌로서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최소한 응보(應報)와 위하(威嚇)의 효과는 어느 정도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피해 여성들은 죽어 나가는데, 죽어서도…

A하사는 근무하던 부대의 승인 하에 여권을 발급받아 합법적인 여행으로 외국에서 수술하였고, 복무하던 부대의 대원들도 A하사의 계속 복무에 긍정적이었다고 한다. A하사는…

그리하여 ‘해고에 앙심을 품고’, 다른 말로 하면 ‘해고되어서야 비로소’ 이야기할 수 있는 억울함들이, 해고되어 앙심을 품기 전에 조합원에 대한 부당행위에…

2018년 여성가족부 조사 결과 한부모 73.1%가 받아야 할 양육비를 받지 못했고 82.3%가 양육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으며 양육비 이행관리원을 통한 양육비…

대체 어린 여자아이들의 성매매를 자발적/비자발적으로 나누는 것이 가능한가. 이런 인위적인 구분 때문에 피해자로 보호받아야 할 위기의 아이들이 구금되고, 처벌되고 있다..…

단순히 계약서에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근로시간으로 하기로 정한다고 해서 그것이 근로시간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근로자가 자기에게 주어진 24시간 중 자기 마음대로…

다른 변호사들보다 아주 조금 더 노동법을 공부했다는 것 때문에, 사무실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노동문제가 있을 때 내 말발이 먹히는 편이다.…

요즈음 뉴스를 볼 때, 스무해나 지난 먼지 쌓인 기억이, 어제처럼 생생해진다. 고속도로 순찰과 톨게이트 요금수납 업무 외주화는 고스란히 불법파견으로 돌아왔고,…

“법원이 성폭력 등 관련 소송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는 ‘성인지…

* 법무법인 지향의 김수정 변호사가 프레시안에 연재를 시작하였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이주여성의 이혼 사건을 변론하다 보면, 이주여성의 자녀에 대한…

(이미지출처: Pixabay)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유일하게 남성과의 격차가 30%를 넘는 저임금, 고용되어 일하는 사람은 훨씬 적은데도 그중 비정규직은 74만여명이 많은 불안정한 일자리.…

(이미지 출처: Pixabay) 제가 박사 학위 하고, 보따리장수 오래 하다가 겨우 교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학교에 와보니 이런 게 있네요, 비정년…

그렇게 한쪽 편에 서는 것이 정치적이라고 한다면, 조금 전 참고인이 했던 말을 돌려드리겠습니다. “각 나라의 최저임금 수준을 비교해 보면 소득수준이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관련 논의가 한창일 때였다. 공수처에서 수사와 기소 등을 담당하는 사람을 무엇으로 불러야 하는지가 문제가 됐다. ‘공수처 검사’라고 했더니 몇몇이…

비교적 자유로운 직업이지만, 가끔 경력을 써내야 할 때가 있다. 그때마다 써야 할지 말아야 할 지 고민되는 것이 있다. 2015년 1월1일부터…

*법무법인 지향의 김진 변호사가 한겨레 공감세상에 칼럼을 시작하였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늪이나 수렁과 같은 ‘빠져나오기 힘든 상태나 상황’을 일컫는 말…

전쟁은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여성들은 전쟁이 있는 곳, 군대가 있는 곳에 전쟁 승리와 군대 유지를 위해 동원되었고, 이용되었으며,…

한국 땅에서 미혼모들은 낙태를 해도, 아이를 낳아도, 입양을 보내도, 스스로 양육을 하여도 손가락질 받기 일쑤였고, 그중에서 가장 허락되지 않는 것은…

그러나 수많은 여성이 직장 내 성차별과 성희롱, 성폭력으로 때론 죽고 싶을 만큼의 고통을 받고, 실제 죽기도 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자연섭리’ ‘전통문화’ ‘성 문란’ 등 호주제 헌소 때 나온 반대 논리들 헌법 불합치로 호주제 폐지 13년 가족 해체 등 현실화되지…

여성이 스스로 임신과 출산을 결정하고 자기 운명을 통제할 권리는 인간으로서 존엄하게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다. 세계의 여성들이 낙태죄 폐지와 낙태…

얼굴 고운 그녀의 손은 남편 대신 한 농사일과 가사노동으로 웬만한 공사판 노동자보다도 더 거친 손이었다.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 집을 떠난…

* 법무법인 지향의 김수정 변호사가 한겨레 토요판에 전면 연재를 시작하였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여자아이를 훔쳐보며 치마를 들추고, 몰래 화장실을…

‘청탁금지법’하면, ‘3·5·10 법칙’이 먼저 떠오릅니다. 공무원 등 법 적용 대상자에게 식사 대접을 할 때는 3만 원, 선물을 할 때는 5만…

만약 청년이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다가 다치기만 했다면 청년은 과연 스스로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청년이 회사에서 “너는 하청…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과 제8항에 의하면, 임신한 지 12주가 지나지 않은 산모나 임신한 지 36주가 지난 산모는 회사에 1일 2시간까지 근로시간을…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비슷한 것 같지만, 좀 다릅니다.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인격적 평가를 낮출 목적으로 진실한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법무법인 지향의 신장식 변호사가 <작은 책>에 기고한 칼럼이 프레시안에 전재되었습니다. [기사 원문 바로가기]

법무법인 지향의 이은우 변호사가 2015. 12. 7. 한국일보에 기고한 글입니다. “사이버테러 방지 기존법으로 가능하다” [칼럼 전문은 링크 클릭]

2년 동안 법무법인 지향의 변호사들이 연재한 <7인의 변호사> 연재, 그 마지막 글입니다. ……. 대기업반 살찌고 가구들의 가처분소득이 줄어서 점점 더…

심지어 사과조차 하기 어렵게 만드는 시스템이다. 의사는 자신의 사과가 바로 과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비칠까 도의적인 사과조차 하지 못한다. 환자와 그…

회사에 항상 있는 일을 언제든지 ‘계약직’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완전히 신분처럼 돼버린 ‘비정규직’이라는 구분짓기로 얼마든지 써서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에 서는…

음악저작물의 침해 기준에 대한 우리 법원의 판단이 나온 지도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그 침해를 판단할 때 곡의 구성 요소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