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지향 공정거래팀(팀장 이은우)이 2014년부터 20개 건설회사를 상대로 진행한 담합 손해배상 사건에서, 1심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인천지방법원 제13민사부(염원섭 부장판사)는 2021. 11. 19. 이 중 8개 건설사에 241억원을 배상하라고 하고, 나머지 건설사에도 8개 건설사와 공동 또는 별도로 각각 13억∼47억원의 배상금을 부담하라고 하였습니다. 관련기사 (연합뉴스)
법무법인 지향 노동팀(김진, 여연심, 전다운, 김예지)이 주식회사 한진을 피고로 한 통상임금 사건에서, 식대와 개인연금보조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회사가 노조와 사이에 매월 개인연금으로 일정액을 불입하기로 합의하고, 근로자들을 피보험자로 개인연금보험에 가입한 뒤 매월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비록 근로자들에게 직접 지급되는 것이 아니더라도 개인연금보조금은 임금에 해당한다”며 “노사 간 개인연금보조금에 재직자 조건을 부가하는 합의가 성립하거나 그러한 노사 관행이…
법무법인 지향(공정거래팀, 팀장 변호사 이은우)은 동국제강이 흡수합병한 유니온스틸의 주주를 대리하여, 동국제강 장세주 회장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진행하여 대법원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2016년 1심, 2017년 2심에서 모두 기각되었으나, 7년만인 2021. 11.11. 대법원에서 피고의 책임이 인정된다는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한 것입니다(대법원 제3부,2017다222368 판결 주심 노정희 대법관).2012. 12. 유니온스틸(현 동국제강)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04~2010년에 거치는 장기간의 강판 담합이 적발되어 모두 319억7600만원의…
법무법인 지향(담당변호사 김진, 이은우)은 광주광역시의 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공사에서 입찰담합을 한 건설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 광주시가 총인처리시설 설치공사 입찰을 담합한 옛 대림산업(현 디엘이앤씨(주))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기사원문보기/클릭]
‘재일동포 학원 간첩단 사건’의 재심에서 법무법인 지향(담당변호사 이상희)이 대리하여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박정희 정부 시절 ‘부산대 재일동포 유학생 간첩조작 사건’인 이른바 ‘김오자 사건’으로 실형을 살았던 김준홍씨(67)가 45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씨는 이 사건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은 마지막 피해자다.. [기사 원문 보기/클릭]
법무법인 지향(담당변호사 이은우)은 원고를 대리한 정정보도청구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칼럼 등 외부 인사가 언론사에 기고한 글일지라도 그 내용에 의견표명 외에 명백한 허위의 사실이 적시돼 있다면 이 기고문을 실은 언론사에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기사원문보기/클릭]
법무법인 지향(담당변호사 김진)은 원고를 대리하여 일반전임교원지위 확인 항소심에서 1심 원고패소 판결을 뒤집고 원고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계약제 전임교원을 직급 승진 기회가 부여되지 않고 임용기간도 2년으로 한정되는 산학협력중점교원으로 직군을 변경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기사원문보기/클릭]
법무법인 지향(담당변호사 이상희)은 포고령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분의 형사재심사건을 변호하였고,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1980년 5월 서울에서 벌어진 대규모 대학생 시위 일명 ‘서울역 집회’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당시 전국에 발령된 계엄포고령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적용받아 옥살이를 했던 60대 남성들이 재심을 통해 40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기사원문보기/클릭]
법무법인 지향(담당변호사 이상희)은 영국 주재 공사 성추행을 폭로한 외교관을 변호하였고, 본 상고심에서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외교관 A씨의 상고심에서 일부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기사원문보기/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