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지향 노동팀(팀장 김진 변호사, 여연심, 전다운, 김예지 변호사)은 대한민국(국회사무처)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 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국회방송의 뉴스 프로그램 메인 작가들을 대리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및 부당해고를 인정받고,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법원은 메인 작가들이 일정 부분 업무 재량을 인정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작가들이 제공하는 근로의 특성이 전문성을 요구하는 데 기인한 것일 뿐, 작가들은…
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7월 11일 국립대학 2곳에서 비전업 시간강사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했던 8명이 “최근 3년 동안의 미지급 연차휴가수당, 주휴수당을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2023다217312)에서 원고들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고들이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여 연차휴가 및 주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을 깨고, 연차휴가 · 주휴수당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습니다…. 법무법인 창조가…
법무법인 지향이 중앙노동위원회를 대리하여 진행한 타다 드라이버 부당해고 사건에서, 대법원이 중노위 결정을 인정하는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 재판에서 중노위를 대리한 여연심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는 “여러 사업주가 관여된 다면적 계약관계에서 사용자와 노동자의 (종속) 관계는 굉장히 미약해 보일 수 있는데, 대법원이 이러한 노무관리의 특성을 고려해 노동자·사용자를 판단해야 한다고 한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판결 뒤 한국노총은…
(이미지출처 Pixabay) 법무법인 지향 노동팀(팀장 김진 변호사, 여연심, 전다운, 김예지 변호사)은 대기업 채용형 인턴 과정 후 정규직 전환 심사에서 탈락한 인턴 근로자를 대리하여 정규직 전환 거부가 실질적으로 부당한 해고에 해당함을 주장하며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행정소송 1심 및 2심을 수행하여 승소하였습니다(확정) [기사원문보기/클릭]
(이미지출처 Freepik) 법무법인 지향 노동팀(팀장 김진 변호사, 여연심, 전다운 김예지 변호사)은 A자산운용사의 재무관리팀 팀장이 상급자의 법인카드 부정사용을 방조하였다는 이유로 해고된 사건에서, 근로자를 대리하여 징계처분의 양정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이미지출처 Freepik 작가 redgreystock) 법무법인 지향 노동팀(팀장 김진 변호사, 여연심, 전다운, 김예지 변호사)은 성별을 이유로 한 승진차별 구제신청에서 차별을 인정하지 않은 지방노동위원회 판정 2건을 뒤집고 승진차별을 인정받았습니다. 관련기사 바로 보기 중앙노동위원회 보도자료
(이미지출처=Pixabay) 법무법인 지향 노동팀(팀장 김진 변호사, 여연심, 전다운, 김예지 변호사)은 직장내 괴롭힘을 한 직장 상사들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괴롭힘이 있었음을 인정받고 일부 승소하였습니다
(이미지출처-Pixabay) 법무법인 지향 노동팀(팀장 김진 변호사, 여연심, 전다운, 김예지 변호사)은 기존의 우울증 병력 등을 이유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부지급한 사건에서 유족인 원고를 대리하여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습니다
법무법인 지향(담당변호사 남상철, 노정연)은 원고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을 대리하여 디비손해보험주식회사에게 2억 4,600여만 원을 청구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원고 차량 운전자가 우회전을 하는 과정에서 불법주차 되어 있었던 피고 차량들로 인하여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게 된 사고 발생과 관련하여, 불법주차 되어 있던 피고 차량들의 과실이 각 15%에 달한다는 원고 주장이 그대로…
법무법인 지향(담당변호사 남상철, 노정연)은 피고 소상공인연합회를 대리하여 정회원 지위확인의 소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원고는 연합회장의 가입 승인 및 일부 후속 절차가 진행되었음을 이유로 정회원 가입에 이사회 승인을 요하는 소상공인연합회 정관 규정의 효력을 다투며 정회원 지위의 확인을 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규칙의 취지, 소상공인연합회의 설립 목적 등에 비추어 동종 단체 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