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건 승소] 산재보험료 경감 직원 해고 무효확인
법무법인 지향 노동팀(팀장 김진 변호사, 여연심, 전다운, 김예지 변호사)은 K사 팀장이었던 원고가, 과도한 노무사 비용을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해고된 사건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해고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관련 기사 : 월간 노동법률 매일노동뉴스
63년만에 군사망사고 보상 근거를 받아내다
법무법인 지향(담당변호사 이상희 양성우)은 군인사망급여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1958년 11월 25일 밤, 강원도 철원군 6사단 한 군부대의 방독면 창고에서 카빈총 총성이 울렸다. 총에 맞은 이는 24살 김응서씨였다. 병원으로 옮겨진 김씨는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난 처자식이 있어서 죽으면 안되는 사람이다”라고 토로했다고 한다.. [기사원문보기/클릭]
[담합 손해배상 승소] 인천 지하철 2호선 공사 담합 손배 승소
법무법인 지향 공정거래팀(팀장 이은우)이 2014년부터 20개 건설회사를 상대로 진행한 담합 손해배상 사건에서, 1심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인천지방법원 제13민사부(염원섭 부장판사)는 2021. 11. 19. 이 중 8개 건설사에 241억원을 배상하라고 하고, 나머지 건설사에도 8개 건설사와 공동 또는 별도로 각각 13억∼47억원의 배상금을 부담하라고 하였습니다. 관련기사 (연합뉴스)
[노동사건 승소] 식대, 개인연금보조금 통상임금 판결 (주식회사 한진)
법무법인 지향 노동팀(김진, 여연심, 전다운, 김예지)이 주식회사 한진을 피고로 한 통상임금 사건에서, 식대와 개인연금보조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회사가 노조와 사이에 매월 개인연금으로 일정액을 불입하기로 합의하고, 근로자들을 피보험자로 개인연금보험에 가입한 뒤 매월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비록 근로자들에게 직접 지급되는 것이 아니더라도 개인연금보조금은 임금에 해당한다”며 “노사 간 개인연금보조금에 재직자 조건을 부가하는 합의가 성립하거나 그러한 노사 관행이…
[대법원 승소] 소액주주 소송 – 조직적 담합을 막지 않은 대표이사의 책임 최초 인정
법무법인 지향(공정거래팀, 팀장 변호사 이은우)은 동국제강이 흡수합병한 유니온스틸의 주주를 대리하여, 동국제강 장세주 회장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진행하여 대법원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2016년 1심, 2017년 2심에서 모두 기각되었으나, 7년만인 2021. 11.11. 대법원에서 피고의 책임이 인정된다는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한 것입니다(대법원 제3부,2017다222368 판결 주심 노정희 대법관).2012. 12. 유니온스틸(현 동국제강)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04~2010년에 거치는 장기간의 강판 담합이 적발되어 모두 319억7600만원의…
[대법원 승소] 광주광역시 임찰담합 손해배상소송 6년만에 승소
법무법인 지향(담당변호사 김진, 이은우)은 광주광역시의 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공사에서 입찰담합을 한 건설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 광주시가 총인처리시설 설치공사 입찰을 담합한 옛 대림산업(현 디엘이앤씨(주))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기사원문보기/클릭]
‘재일동포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김준홍씨, 45년만에 재심서 ‘무죄’
‘재일동포 학원 간첩단 사건’의 재심에서 법무법인 지향(담당변호사 이상희)이 대리하여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박정희 정부 시절 ‘부산대 재일동포 유학생 간첩조작 사건’인 이른바 ‘김오자 사건’으로 실형을 살았던 김준홍씨(67)가 45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씨는 이 사건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은 마지막 피해자다.. [기사 원문 보기/클릭]
허위사실 적시된 기고문, 언론사도 책임
법무법인 지향(담당변호사 이은우)은 원고를 대리한 정정보도청구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칼럼 등 외부 인사가 언론사에 기고한 글일지라도 그 내용에 의견표명 외에 명백한 허위의 사실이 적시돼 있다면 이 기고문을 실은 언론사에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기사원문보기/클릭]
임용시 ‘계약제 전임교원’ 이유로 불리한 직군으로 변경할 수 없다
법무법인 지향(담당변호사 김진)은 원고를 대리하여 일반전임교원지위 확인 항소심에서 1심 원고패소 판결을 뒤집고 원고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계약제 전임교원을 직급 승진 기회가 부여되지 않고 임용기간도 2년으로 한정되는 산학협력중점교원으로 직군을 변경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기사원문보기/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