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지향 공정거래팀(팀장 이은우)이 2014년부터 20개 건설회사를 상대로 진행한 담합 손해배상 사건에서, 1심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인천지방법원 제13민사부(염원섭 부장판사)는 2021. 11. 19. 이 중 8개 건설사에 241억원을 배상하라고 하고, 나머지 건설사에도 8개 건설사와 공동 또는 별도로 각각 13억∼47억원의 배상금을 부담하라고 하였습니다. 관련기사 (연합뉴스)
법무법인 지향 노동팀(김진, 여연심, 전다운, 김예지)이 주식회사 한진을 피고로 한 통상임금 사건에서, 식대와 개인연금보조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회사가 노조와 사이에 매월 개인연금으로 일정액을 불입하기로 합의하고, 근로자들을 피보험자로 개인연금보험에 가입한 뒤 매월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비록 근로자들에게 직접 지급되는 것이 아니더라도 개인연금보조금은 임금에 해당한다”며 “노사 간 개인연금보조금에 재직자 조건을 부가하는 합의가 성립하거나 그러한 노사 관행이…
법무법인 지향(공정거래팀, 팀장 변호사 이은우)은 동국제강이 흡수합병한 유니온스틸의 주주를 대리하여, 동국제강 장세주 회장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진행하여 대법원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2016년 1심, 2017년 2심에서 모두 기각되었으나, 7년만인 2021. 11.11. 대법원에서 피고의 책임이 인정된다는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한 것입니다(대법원 제3부,2017다222368 판결 주심 노정희 대법관).2012. 12. 유니온스틸(현 동국제강)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04~2010년에 거치는 장기간의 강판 담합이 적발되어 모두 319억7600만원의…
법무법인 지향의 김묘희 변호사가 페이스북 내부고발자 폭로를 계기로 플랫폼 기업의 알고리즘 규제 필요성을 촉구하는 글을 기고하였습니다. 페이스북은 최근 사명을 ‘메타’로 변경했다. ‘이미지 세탁’을 위한 것이라는 비난이 있는데, 페이스북 내부고발자가 제공한 기밀 자료에 기초한 <월스트리트 저널>의 연속 탐사보도는 지난 9월 시작되어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내부고발자 프랜시스 하우건은 10월5일 미 상원 청문회에서 폭로했다. “페이스북은 사실상 도덕적 파산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