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성희롱 및 괴롭힘 가해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는 판결
법무법인 지향의 노동팀(팀장 김진, 여연심, 전다운, 김예지 변호사)은 공공기관을 대리하여 소속 간부 직원이 여러 피해자에게 직장내 성희롱 및 직장내 괴롭힘을 가하여 이루어진 해고가 정당한지 다투어진 사건에서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을 뒤집고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관련글 보러가기]
[롯데카드 보도자료]
“8년간 취약점 방치했다”, 롯데카드 297만 명 정보유출, 첫 집단소송 – 과거 카드 소송 배상액(10만 원)의 3배인 1인당 30만 원 청구 – 8년간 방치된 보안 구멍… CVC 등 민감정보 포함 200GB 유출 – 법무법인 지향,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로 강력한 책임 물을 것 [서울, 2025년 9월 23일] – 법무법인 지향은 2025. 9. 22. 롯데카드에서 발생한 297만…
61년 만의 무죄선고, 최말자씨 곁을 지킨 사람들
재심 재판부가 최말자씨에게 61년 만에 무죄를 선고했다. 그는 재판정 피고인석에 홀로 서서 선고를 들었지만 결코 혼자가 아니었다. 곳곳에서 그를 뜨겁게 응원하는 이들이 함께했다. 왼쪽에서 부터 법무법인 지향 변호인단인 김혜진, 김예지, 이상희, 김수정, 전다운, 양성우 변호사가 최말자씨와 함께 기념 사진을 찍었다. 법무법인 지향의 김수정, 이상희, 양성우, 전다운, 김예지, 김혜진 변호사는 성폭행에 대항하여 혀를 절단하였다는…
롯데카드 개인정보 유출 소송 안내 및 Q&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지향입니다. 최근 롯데카드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인해 수많은 이용자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법무법인 지향은 유출된 정보(카드번호, 주민등록번호 등)로 인한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보상 받기 위해 집단소송을 준비합니다 -참여자격 롯데카드 개인정보 유출을 확인하신 분 * 롯데카드는 2025. 7. 22. ~ 2025. 8. 27. 사이에 온라인 쇼핑을 하면서 롯데카드를 사용하신 경우 개인정보 유출이 있었다고…
그때나 지금이나 무죄다 – 61년 만의 재심 승소
법무법인 지향의 김수정, 이상희, 양성우, 전다운, 김예지, 김혜진 변호사는 성폭행에 대항하여 혀를 절단하였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최말자 님을 대리하여 재심개시결정 및 재심에서의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관련기사 보러 가기]
[승소사례] 공공기관 입찰담합 손해배상(위약벌) 청구 승소
법무법인 지향(담당변호사 김묘희)은 공공기관(원고)을 대리하여, 소프트웨어 구매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한 IT 업체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1심과 2심에서 모두 승소하였습니다. 지향은 피고들이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 업체를 합의하는 등 부당한 공동행위를 했음을 입증하고, 이를 근거로 ‘청렴계약서상 손해배상예정 조항(낙찰금액의 10% 등)’의 유효성을 주장하였습니다. 피고 측은 해당 조항이 불공정 약관이며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지향은 ▲해당…
[계약금 반환 청구의 소 승소] 건축 허가 불이행 계약금 반환 인정
법무법인 지향(담당변호사 이상희, 양성우)은 원고 A를 대리하여 피고 B를 상대로 한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전부 승소했습니다. 원고는 2015년에 체결된 매매계약 관련 소송에서 제1심 전부 패소 했지만, 이번 항소심 판결로 계약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전액을 피고로부터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 B(매도인)가 건축 허가를 위한 협력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KBS 감사 선임 의결 효력정지 항고심 승소
법무법인 지향(담당변호사 김진, 류신환)은, KBS 전임 감사를 대리하여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한 신임 감사선임 의결 효력 정지 사건을 진행하여, 서울고등법원에서 항고 인용-효력정지 결정을 받았습니다. [관련기사 보러가기]
[보도자료] 구글·애플 앱마켓 독점횡포에 맞선 한국 개발자들의 미국 집단소송
[보도자료] 구글·애플 앱마켓 독점횡포에 맞선 한국 개발자들의 미국 집단소송 [부제: 과도한 수수료 및 불공정 행위 중단과 피해 배상 요구] 미국 집단소송(Class Action)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진행되나요? 집단소송(Class Action)은 동일한 불법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표하여 한 명 또는 그 이상의 ‘대표 원고’가 전체 피해자 그룹을 대신해 소송을 제기하고 수행하는 제도입니다. 이 소송의 판결…
법무법인 지향, 구글, 애플 ‘인앱결제’ 美 집단소송 기자간담회
법무법인 지향은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전자출판협회를 대리하여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애플과 구글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2025. 6. 10. 기자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관련기사1] [관련기사2] [관련기사3] 이번 소송의 대표 원고로 나선 대한출판문화협회와 한국전자출판협회는 법무법인 지향을 통해 2021년부터 구글과 애플의 불공정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대한민국 공정거래위원회 및 방송통신위원회 신고, 민사소송 제기 등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제 마지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