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지향입니다. 최근 롯데카드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인해 수많은 이용자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법무법인 지향은 유출된 정보(카드번호, 주민등록번호 등)로 인한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보상 받기 위해 집단소송을 준비합니다 -참여자격 롯데카드 개인정보 유출을 확인하신 분 * 롯데카드는 2025. 7. 22. ~ 2025. 8. 27. 사이에 온라인 쇼핑을 하면서 롯데카드를 사용하신 경우 개인정보 유출이 있었다고…
법무법인 지향의 김수정, 이상희, 양성우, 전다운, 김예지, 김혜진 변호사는 성폭행에 대항하여 혀를 절단하였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최말자 님을 대리하여 재심개시결정 및 재심에서의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관련기사 보러 가기]
법무법인 지향(담당변호사 이상희, 양성우)은 원고 A를 대리하여 피고 B를 상대로 한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전부 승소했습니다. 원고는 2015년에 체결된 매매계약 관련 소송에서 제1심 전부 패소 했지만, 이번 항소심 판결로 계약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전액을 피고로부터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 B(매도인)가 건축 허가를 위한 협력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법무법인 지향(담당변호사 김진, 류신환)은, KBS 전임 감사를 대리하여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한 신임 감사선임 의결 효력 정지 사건을 진행하여, 서울고등법원에서 항고 인용-효력정지 결정을 받았습니다. [관련기사 보러가기]
[보도자료] 구글·애플 앱마켓 독점횡포에 맞선 한국 개발자들의 미국 집단소송 [부제: 과도한 수수료 및 불공정 행위 중단과 피해 배상 요구] 미국 집단소송(Class Action)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진행되나요? 집단소송(Class Action)은 동일한 불법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표하여 한 명 또는 그 이상의 ‘대표 원고’가 전체 피해자 그룹을 대신해 소송을 제기하고 수행하는 제도입니다. 이 소송의 판결…
법무법인 지향은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전자출판협회를 대리하여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애플과 구글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2025. 6. 10. 기자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관련기사1] [관련기사2] [관련기사3] 이번 소송의 대표 원고로 나선 대한출판문화협회와 한국전자출판협회는 법무법인 지향을 통해 2021년부터 구글과 애플의 불공정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대한민국 공정거래위원회 및 방송통신위원회 신고, 민사소송 제기 등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법무법인 지향은, 2025년 6월 3일 애플에 이어 구글을 상대로 해서도 사단법인 대한출판문화협회와 한국전자출판협회를 대리하여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집단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Google은 앱 개발자들에게 반경쟁적인 정책과 기술적 제약을 강요하고,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며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여, 개발자들의 혁신을 저해하고, 소비자들에게 더 나은 선택권을 박탈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지향은 구글에 대하여 위법한 행위의 중단을 요구하면서 손해배상을 구하고자…
법무법인 지향의 이은우 변호사는 정보인권연구소가 주관하고 하인리히 뵐 재단이 후원하는 국제포럼에서 ‘한국의 디지털 소비자 보호, AI글로벌 스탠다드를 위한 아시아와 유럽의 협력 강화 방안’에 관한 발표를 합니다.
법무법인 지향은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전자출판협회를 대리하여 하우스펠드 LLP와 함께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애플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협회의 주장은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와 30%의 고율 수수료 적용이 독점 행위라는 것입니다. 이번 소송은 위 협회가 한국 앱 개발자 전체를 대표해 진행하는 것이며, 승소 시 그 효력은 국내 모든 앱 개발자에게 미치게 됩니다. 구글에 대한 소송도 곧 이어질 예정입니다.…
법무법인 지향(담당변호사 남상철, 노정연)은 소상공인연합회를 대리하여 명칭사용금지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설립 인·허가를 받은 소상공인연합회가 ‘소상공인연합회’라는 명칭에 대한 독점적 사용권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독점적 명칭사용권에 근거하여 유사명칭 사용 단체에 대하여 명칭 사용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 명칭 사용 금지 및 위반 시 위반일 1일당 100만 원의 간접강제금 지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