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지향은, 2025년 6월 3일 애플에 이어 구글을 상대로 해서도 사단법인 대한출판문화협회와 한국전자출판협회를 대리하여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집단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Google은 앱 개발자들에게 반경쟁적인 정책과 기술적 제약을 강요하고,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며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여, 개발자들의 혁신을 저해하고, 소비자들에게 더 나은 선택권을 박탈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지향은 구글에 대하여 위법한 행위의 중단을 요구하면서 손해배상을 구하고자…
법무법인 지향의 이은우 변호사는 정보인권연구소가 주관하고 하인리히 뵐 재단이 후원하는 국제포럼에서 ‘한국의 디지털 소비자 보호, AI글로벌 스탠다드를 위한 아시아와 유럽의 협력 강화 방안’에 관한 발표를 합니다.
법무법인 지향은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전자출판협회를 대리하여 하우스펠드 LLP와 함께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애플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협회의 주장은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와 30%의 고율 수수료 적용이 독점 행위라는 것입니다. 이번 소송은 위 협회가 한국 앱 개발자 전체를 대표해 진행하는 것이며, 승소 시 그 효력은 국내 모든 앱 개발자에게 미치게 됩니다. 구글에 대한 소송도 곧 이어질 예정입니다.…
법무법인 지향(담당변호사 남상철, 노정연)은 소상공인연합회를 대리하여 명칭사용금지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설립 인·허가를 받은 소상공인연합회가 ‘소상공인연합회’라는 명칭에 대한 독점적 사용권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독점적 명칭사용권에 근거하여 유사명칭 사용 단체에 대하여 명칭 사용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 명칭 사용 금지 및 위반 시 위반일 1일당 100만 원의 간접강제금 지급을…
법무법인 지향 노동팀(김진, 여연심, 전다운, 김예지)은 2025. 3. 21.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기간연장 거부를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2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관련기사 보러가기]
법무법인 지향은 신문협회를 대리하여 2025년 4월 24일 네이버의 뉴스무단 이용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신고했습니다. 신고의 주된 내용은, 네이버가 ▲자사의 대규모 언어 모델(LLM)인 ‘하이퍼클로바’, ‘하이퍼클로바X’ 개발 및 운영 과정에서 언론사의 핵심 자산인 뉴스 콘텐츠를 무단 학습한 점 ▲관련 학습 데이터 내역 공개를 거부한 점 ▲자사 생성형 AI 검색 서비스(Cue;, AI 브리핑)에서 뉴스 콘텐츠를 부당이용(무단…
법무법인 지향은 2025. 4. 17. 진보네트워크·정보인권연구소 등을 대리하여 메타(페이스북·인스타그램)와 X(구 트위터)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적법한 동의 없이 AI 모델 학습에 사용하여 온 사실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는 신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관련기사 보기 1] [관련기사 보기 2] [관련기사 보기 3] [관련 캠페인]
법무법인 지향이 퇴직 근로자들을 대리하여 사용자인 금융사를 상대로 임금피크제가 불합리한 차별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덜 지급받은 임금 상당액을 청구한 사건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제반 사정을 살펴볼때 임금피크제가 연령을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보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덜 지급받은 임금 상당액(3년분)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지향(담당변호사 김묘희)은 가설재 임대업체가 건설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대료 청구 소송에서 피고 건설사를 대리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시키며 승소하였습니다. ⠀ 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직접적인 계약관계 유무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지향은 다수 증인신문을 통해 계약 체결 사실이 없음을 확고하게 입증하였습니다. ⠀ 법원은 지향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법무법인 지향(담당변호사 김묘희)은 피고 회사를 대리하여 70억 원 규모의 추심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시키며 승소하였습니다. ⠀ 이 사건의 원고는 자신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근거로 제3채무자인 피고를 상대로 거액의 추심금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지향은 피고 회사가 채무자에 대해 보유한 대여금 채권이 상행위로 인한 채권임을 입증하고, 채무자의 보증채무가 상법상 연대보증에 해당함을 논증하여 상계 항변을 전개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