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제 공무원 기간연장 거부 취소
법무법인 지향 노동팀(김진, 여연심, 전다운, 김예지)은 2025. 3. 21.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기간연장 거부를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2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관련기사 보러가기]
법무법인 지향 노동팀(김진, 여연심, 전다운, 김예지)은 2025. 3. 21.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기간연장 거부를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2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관련기사 보러가기]
법무법인 지향은 신문협회를 대리하여 2025년 4월 24일 네이버의 뉴스무단 이용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신고했습니다. 신고의 주된 내용은, 네이버가 ▲자사의 대규모 언어 모델(LLM)인 ‘하이퍼클로바’, ‘하이퍼클로바X’ 개발 및 운영 과정에서 언론사의 핵심 자산인 뉴스 콘텐츠를 무단 학습한 점 ▲관련 학습 데이터 내역 공개를 거부한 점 ▲자사 생성형 AI 검색 서비스(Cue;, AI 브리핑)에서 뉴스 콘텐츠를 부당이용(무단…
법무법인 지향은 2025. 4. 17. 진보네트워크·정보인권연구소 등을 대리하여 메타(페이스북·인스타그램)와 X(구 트위터)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적법한 동의 없이 AI 모델 학습에 사용하여 온 사실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는 신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관련기사 보기 1] [관련기사 보기 2] [관련기사 보기 3] [관련 캠페인]
법무법인 지향이 퇴직 근로자들을 대리하여 사용자인 금융사를 상대로 임금피크제가 불합리한 차별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덜 지급받은 임금 상당액을 청구한 사건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제반 사정을 살펴볼때 임금피크제가 연령을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보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덜 지급받은 임금 상당액(3년분)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들은 그저 도움받고 보호받고 지원받아야 할 대상으로만 취급될 뿐, 이들에 대한 정ㅊ액임에도 의견조차 묻지 않았습니다. 장애인들에게 주어지는 그간의 일자리라는 것은 서두에서 이야기하였듯이 한 달간 8시간씩 일해도 월 7만원의 급여 수준이였고, 무시, 학대, 왕따와 같은 고통을 견뎌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였습니다.. [전문 보러가기]
법무법인 지향의 김수정 변호사가 여성신문과 인터뷰하였습니다. 1964년 성폭력 가해자에게 저항하려 그의 혀를 깨물었다는 이유로 억울한 옥살이를 해야했던 최말자(78)씨가 재심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사건 발생 60년 만의 일이다. 4년 전 최씨가 자신의 정당방위를 인정받고자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을 때부터 그의 곁에서 지원한 김수정 변호사(법무법인 지향)는 “최말자 선생님은 나의 영웅”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인터뷰 보러가기]
법무법인 지향 이상희 변호사가 유족을 대리하여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내란목적살인 등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여 서울고등법원의 재심결정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관련 기사 보기1] [관련 기사 보기2]
법무법인 지향의 전다운 변호사는 정당방위를 한 성폭력 피해자의 재심사건(대법원 2024. 12. 23. 자 2021모2650 결정)의 변론기를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월간변론 제131호에 기고하였습니다. [관련기사보기/클릭]
법무법인 지향의 김예지 변호사는 유튜브 ‘자빱 TV’의 스태프들의 근로자성이 인정된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1. 7. 선고 2022가합539881 판결)의 변론기를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제118호에 게재하였습니다. [변론기 전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