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소식] 법무법인 지향, 5·18민주화운동 유족 고유의 위자료 청구 소송 대법원 파기환송 이끌어내
법무법인 지향 소속 이상희, 양성우 변호사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유족들을 대리하여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번 판결은 국가 폭력 피해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다시 한번 확인받은 매우 의미 있는 결과입니다. ■ 사건 개요 및 쟁점 · 사건번호: 대법원 2025다212446 손해배상(기) · 선고일: 2026. 3. 12. · 사건의 쟁점: 앞서 원심은 유족들의 고유한 위자료 청구권이 과거 보상심의위원회의 보상금 지급결정일로부터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지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