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영향AI 전문위원으로 김묘희 변호사 위촉
법무법인 지향의 김묘희 변호사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영향AI 전문위원으로 위촉되어 이를 알려드립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고영향 인공지능 전문위원회는 2026년 1월부터 시행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인공지능기본법)」에 근거한 자문 기구로서, 동법 제33조(고영향 인공지능의 확인 등) 에 따른 사전확인 절차에서 법률 자문과 심의를 수행합니다.
[자유기고] 전다운 변호사, 차가운 바다 밑 84년간 잠겨있던 강제동원
1942년 2월 3일 발생한 조세이 탄광 참사는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동원의 잔혹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뼈아픈 역사이다. 당시 일제는 태평양 전쟁에 조달하기위한 석탄 채굴에 맹목적으로 나섰고, 붕괴 위험이 높은 해저 탄광이라는 태생적 한계 탓에 일본인들조차 취업을 기피하던 조세이 탄광에 다수의 조선인을 투입하여 채굴을 지시했다. 그렇기에 조세이 탄광은 이른바 ‘조선 탄광’으로 불리기도 했다.. [원문 보러가기/클릭]
[공지] 쿠팡 소송 진행상황 안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지향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지향에 대한 신뢰로 소송에 참여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참여자분들께 안내드립니다 참여해주신 쿠팡 집단소송은 법원에 접수되어 여러 재판부로 나누어져 배당되었습니다. 각 소송의 진행 상황을 네이버카페에 올려두었으니 해당하시는 사건번호를 클릭하시면 사건의 진행상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 없이 확인 가능합니다) [쿠팡 소송 진행상황 확인하기]
법무법인 지향 이상희 변호사, ‘공익신고자 보호법 포괄주의 전환을 위한 입법 간담회’ 발제 진행
법무법인 지향의 이상희 변호사가 지난 4월 7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공익신고자 보호법 포괄주의 전환을 위한 입법 간담회」에 발제자로 참석하였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공익신고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행 열거주의 방식의 보호 범위를 포괄주의로 전환하는 법리적 쟁점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상희 변호사는 ‘공익신고자 보호의 패러다임 전환 :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라는 제목으로, EU와 유럽, 호주 등의 사례를 비교 분석하고…
[로웨이브 인터뷰] 법무법인 지향 김수정 변호사, 호주제 폐지부터 최말자 재심까지 법을 움직인 ‘될 때까지’의 끈기
법무법인 지향의 김수정 변호사가 로웨이브와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서면이나 자문 업무에만 매몰되다 보면 과거 판례에 기대게 되고 ‘이건 문제다’라는 감각이 무뎌질 수 있거든요. ‘그동안 늘 이렇게 해왔으니까’라는 생각이야말로 법조인에게 가장 위험한 틀일 수 있어요…” [인터뷰 전문보기/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