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법원 “2인 방통위” KBS 이사 임명은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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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지향의 김진 변호사가 담당하는 사건이, 방통위 합의제 취지가 방송의 자유와 다양성 보장에 있음을 강조하며, 2인 위원만의 의결은 과반수 찬성을 실현할 수 없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기사원문보기] ▶ 법원 “‘2인 방통위’ KBS 이사 임명은 부적법…취소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