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법무법인 지향, 이은우 변호사, ‘개인정보 소송·분쟁조정 실태와 개선 방향’ 기자간담회 발표

오늘 10월 29일 열린 ‘개인정보 소송·분쟁조정,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기자간담회에 법무법인 지향의 이은우 변호사가 발표자로 참석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기업들의 무책임한 행태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쿠팡·티빙 유출 사건 민사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이은우 변호사는 가해 기업들이 구제 절차를 고의로 지연시키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입증 책임을 떠넘기는 실태를 지적하였습니다. 나아가 기업들의 고질적인 보안 불감증을 끊어내고 소비자의 실질적인…

[공지] 인쇄용지 가격 담합 피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 참가자 모집 안내

법무법인 지향에서 제지사들의 인쇄용지 가격 담합으로 피해를 입은 출판사들을 대리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합니다. 피해 출판사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소송 개요 6개 제지사가 2021년 2월부터 약 4년간 담합하여 부당하게 인상한 인쇄용지 대금 피해를 구제받기 위한 민사 소송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은 전액 국고로 환수되므로, 피해 출판사가 초과 지불한 대금을 돌려받으려면 손해배상 소송에 직접 참여해야만 합니다. ■…

[언론보도] 출판계, 법무법인 지향, 인쇄용지 담합 제지사 상대 사상 첫 집단소송 돌입

대한출판문화협회 등 19개 단체로 구성된 ‘제지사 담합 출판계 공동소송 추진위원회’는 지난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쇄용지 가격을 담합한 6개 제지사(무림SP, 한솔제지 등)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출판계가 생산업체의 담합에 대해 법원 판단을 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당 법인(이은우 변호사)은 공정위 데이터와 계량경제학적 분석을 통해 산출한 피해액을 바탕으로 부당 초과 마진을 환수하기 위한 법적…

[언론보도]법무법인 지향, 양성우 변호사 토론회 발제-공익제보자 옥죄는 ‘보복소송’ 어떻게 막을 것인가?

법무법인 지향 양성우 변호사(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소장)가 9월 28일 국회에서 열린 ‘공익제보자 보복소송 방지 토론회’에 핵심 발제자로 참여했습니다. 양성우 변호사는 “공익제보자에 대한 무차별적 민·형사 소송의 본질은 정당한 권리 행사가 아닌 ‘보복’”이라고 지적하며, 현행법의 한계와 사각지대를 예리하게 짚었습니다. 나아가 보복 소송을 조기에 각하하고 제보자의 책임을 실질적으로 감면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입법 대안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법무법인 지향은 앞으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