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법무법인 지향, 양성우 변호사 토론회 발제-공익제보자 옥죄는 ‘보복소송’ 어떻게 막을 것인가?
법무법인 지향 양성우 변호사(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소장)가 9월 28일 국회에서 열린 ‘공익제보자 보복소송 방지 토론회’에 핵심 발제자로 참여했습니다. 양성우 변호사는 “공익제보자에 대한 무차별적 민·형사 소송의 본질은 정당한 권리 행사가 아닌 ‘보복’”이라고 지적하며, 현행법의 한계와 사각지대를 예리하게 짚었습니다. 나아가 보복 소송을 조기에 각하하고 제보자의 책임을 실질적으로 감면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입법 대안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법무법인 지향은 앞으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