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지향(담당변호사 남상철, 노정연)은 부동산 시행사를 대리하여, 수분양자가 방문판매법 상 청약철회권 행사를 주장하며 계약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에서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의 원고는 분양 홍보 문자를 보고 자발적으로 홍보관을 방문해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해당 분양계약이 방문판매법 상 ‘전화권유판매’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분양계약 취소와 계약금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위 사건에 대하여 법무법인 지향은 방문판매법에서 청약철회권을 보장하고 있는 취지…
법무법인 지향의 전다운 변호사는 최근 삼성전자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이 ‘목표 인센티브’의 임금성을 인정한 판결에 대해 “성과급이라는 명칭만으로 일률적으로 평균임금에서 배제해서는 안 되고, 목표 인센티브와 같이 지급 여부, 지급 기준 등이 사전에 확정적인 성과급은 평균임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법원은 ‘목표 인센티브’는 지급 기준 등이 사전에 정해져 있으므로 근로 제공과 관련이 있다며 임금성이…
대한출판문화협회에서 열린 ‘쿠팡 도서 거래 관련 출판사 간담회’에 법무법인 지향의 이은우, 이상희 변호사가 함께했습니다. 대형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로부터 중소 출판사의 권리를 지키고, 건강한 도서 유통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법률적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였습니다. 지향은 앞으로도 출판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실질적인 법적 조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기사원문보기] ▶ https://www.newsis.com/view/NISX20260123_0003488482
법무법인 지향의 김수정 변호사는 지난 1월 22일 국회에서 열린 ‘대체복무제도 개선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의 좌장을 맡아, 우리 사회가 여전히 양심의 자유를 좁게 해석하며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던 관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제도 도입의 취지에 맞는 실질적인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기사원문보기] ▶ https://www.lawlead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406
법무법인 지향의 박갑주 변호사는 최근 대학생들 사이에서 논란이 된 ‘고액 활동비 연합동아리’ 사태와 관련하여, 회계 내역 공개를 원천 차단하고 법적 보복을 시사하는 운영 규정은 신의성실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수억 원에 달하는 활동비를 집행하면서 내역을 비공개로 부치는 것은 횡령이나 조세 회피를 은폐하기 위한 전형적인 수법”이라고 지적하며, 배후 기업이 활동비를 목적 외 용도로 사용했을 경우 명백한 업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