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지향의 김수정 변호사는 지난 1월 22일 국회에서 열린 ‘대체복무제도 개선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의 좌장을 맡아, 우리 사회가 여전히 양심의 자유를 좁게 해석하며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던 관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제도 도입의 취지에 맞는 실질적인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기사원문보기] ▶ https://www.lawlead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406
법무법인 지향의 박갑주 변호사는 최근 대학생들 사이에서 논란이 된 ‘고액 활동비 연합동아리’ 사태와 관련하여, 회계 내역 공개를 원천 차단하고 법적 보복을 시사하는 운영 규정은 신의성실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수억 원에 달하는 활동비를 집행하면서 내역을 비공개로 부치는 것은 횡령이나 조세 회피를 은폐하기 위한 전형적인 수법”이라고 지적하며, 배후 기업이 활동비를 목적 외 용도로 사용했을 경우 명백한 업무상…
법무법인 지향의 여연심, 전다운 변호사는 전국건설노동조합 울산건설기계지부 및 대구경북건설기계지부 울릉지회를 대리하여,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서울고등법원 2024누39570, 2023누 1. 22.선고)에서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기사원문보기] ▶ 법원 “건설기계노조는 사업자단체이자 노조” < 노동조합 < 판결 기사 < 매일노동법률 < 기사본문 – 매일노동뉴스
지난 1월 23일 개최된 한국여성의전화 제39차 정기총회에서 법무법인지향이 특별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특별상은 한국여성의전화 모든 지부와 회원의 이름으로 수여되었으며, 법무법인 지향이 여성인권 실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뜻깊은 수상입니다.
지난 2025년, 법무법인 지향의 김예지 변호사, 권하경 차장이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로부터 그 간 공로를 인정받아 표창장을 수여받았습니다.
법무법인 지향의 김진 변호사가 담당하는 사건이, 방통위 합의제 취지가 방송의 자유와 다양성 보장에 있음을 강조하며, 2인 위원만의 의결은 과반수 찬성을 실현할 수 없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기사원문보기] ▶ 법원 “‘2인 방통위’ KBS 이사 임명은 부적법…취소해야”
법무법인 지향의 이상희 변호사는 최근 대법원 2025도6239 판결을 통해 공익제보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점이 큰 의미를 가진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번판결은 공익제보자의 증거 확보 행위를 형법상 정당행위로 인정하며, 제보자를 범죄자로 취급해 온 기존의 보수적 실무에 중요한 전환점을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권익위법의 책임감면 규정을 보다…
법무법인 지향 이은우 변호사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연대 출범 기자회견에 참석하여, 집단소송법의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 보도자료 및 첨부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CC20260113_보도자료_집단소송법 제정연대 출범 기자회견 [기사원문보기] ▶ https://vop.co.kr/A00001686138.html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14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관련해 쿠팡이 자체 조사 결과를 애플리케이션과 웹 홈페이지에 공지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법무법인 지향은 2026. 1. 8.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시정조치를 요청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이를 적극 수용한 결정입니다. [기사원문보기] ▶ 개인정보위 “쿠팡, 자체조사 결과 홈페이지 공지 중단해야”｜동아일보
법무법인 지향은 개인정보보호위, 공정위에 쿠팡에 대해 긴급 시정명령을 촉구하는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쿠팡의 허위 ‘수정 유출 통지’ 및 ‘허위 유출통지를 전제로 한 기만적 보상을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보도자료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지향_보도자료 공정위_개인정보위 시정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