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2026년 3월 10일 시행되는 개정 노동법 내용 중 모호한 기준 구체화한다.

사회활동, 지향소식

내년 3월 10일 시행되는 개정 노조법 내용 중 고용노동부가 다음 주 발표하는 가이드라인은 ‘사용자’ 판단과 ‘노동쟁의’ 범위 기준이다.현행 노조법 제2조 5호는 노동쟁의를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로 정의하고 있다. … 중략… 민주노총법률원 변호사와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낸 법무법인 지향 여연심 변호사는 “장기적으로 인위적 구조조정 가능성이 높더라도 ‘간접적’ 영향을 미친다면 노동쟁의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언론보도] 日 야스쿠니 신사 합사 희생자 유족, 첫 국내소송

사회활동, 지향소식

일본 야스쿠니 신사에 무단 합사된 한국인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들이 일본 정부와 야스쿠니 신사를 상대로 한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해자 유족들이 한국 사법부에 소송을 제기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며,   법무법이 지향의 이상희 변호사는 “한국 정부가 단 한 번이라도 이 문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린 적이 있느냐”며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일본에 책임을 물어야 일본도 움직일 것”이라고…

[언론보도] ‘야스쿠니 무단 합사’소송 나선 한국인 희생자 유족들

사회활동, 지향소식

지난 9월 도쿄지방재판소에 세 번째 소송을 제기한 유족들은 이날 한국 법원에도 같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무법인지향의 이상희 변호사는 “여전히 해방되지 못하고 신사에 묶인 희생자들과 유족들의 인간으로서의 보편적 존엄을 회복하는 과정”이라고 소송 의미를 했습니다.   최근 ‘일본군 위안부’ 피해생존자들이 일본 등을 상대로 한 국내 소송에서 승소한 것도 이번 소송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기사원문보기 → https://www.khan.co.kr/article/202512231727001

[언론보도] 고소,고발 19건에 달하자 종합 TF꾸린 경찰·· “전방위 수사”

사회활동, 지향소식

김범석 쿠팡 의장과 해롤드 로저스 대표에 대한 고소장이 추가 접수됐습니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쿠팡 경영진의 허위·축소 발표 의혹이 개인정보 유출 고객의 2차 피해를 일으켰다는 주장입니다. 앞서 쿠팡은 자체 조사 결과를 토대로 “유출자가 개인정보 3천 건만 저장했고, 유출 정보는 100% 회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은우/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피해자 소송 대리)] “어떻게 은폐하고, 축소하고, 왜곡했는지,…

[언론보도] 법무법인 지향, 쿠팡 김범석·로저스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추가 고소

지향소식

쿠팡의 사상 초유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경영진의 ‘조직적 은폐 및 기만’ 의혹으로 번지며 법적 공방이 격화하고 있다. 법무법인 지향은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김범석 쿠팡 의장과 해롤드 로저스 대표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추가 고소한다고 2일 밝혔다.   [기사 전문 보러가기]

[보도자료] 쿠팡 김범석 사과문, 해롤드 로저스 국회청문회 위증으로 3.370만 피해자에 대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 추가 고소장 제출

지향소식

법무법인 지향은 쿠팡의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 사건 피해자들을 대리하여, 2026년 1월 2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김범석 쿠팡 잉크(Coupang, Inc.) 의장과 해롤드 로저스 쿠팡 주식회사 대표 등 경영진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추가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쿠팡 경영진의 이러한 기만행위는, 2차 피해의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된 3,370만 명의 피해자들이 자신의 정보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마땅히 취했어야 할 최소한의…

[공지사항] 쿠팡 개인정보 유출 보상안 발표에 따른 안내

지향소식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지향입니다. ​ 최근 쿠팡은 3,370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보상안으로 “1인당 5만 원 상당의 구매 이용권(바우처)”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후 많은 소송 참여자분께서 이번 보상안이 향후 손해배상 소송에 미칠 영향에 대해 문의를 주고 계십니다. 법무법인 지향은 이번 보상안의 기만적인 성격을 지적하며, 소송 진행과 관련한 핵심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1. 쿠팡…

[승소사례] 과거사 사건 진상조사 기록 정보공개 청구 승소

승소사례, 지향소식

법무법인 지향(담당변호사 김묘희)은 검찰총장 및 법무부장관이 내린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1심과 2심 모두 승소하였습니다(확정). ⠀ ⠀ 이 사건은 과거 위법한 공권력 행사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로 인정되어 재심 무죄가 확정된 사안입니다. 피고 측은 내부 의사결정 과정에 관한 정보이거나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공개 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 처분의 정당성을 주장하였으나, 지향은 실체적…

[언론보도] “모든 피해자에 배상책임 적용해야”…쿠팡 사태로 ‘집단소송 도입’ 목소리

지향소식

16일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법인 지향, LKB평산 등 다수 법무법인이 소비자 수천명을 대리해 쿠팡 주식회사와 미국 모회사 쿠팡Inc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과 형사 고발을 진행하고 있다.   법무법인 지향의 이은우 변호사는 “미국식 집단소송이 도입되면 기업이 존속되기 어렵다고 하지만, 2005년 도입된 증권 집단소송법 이후 20년 동안 제기된 소송은 17건에 불과할 정도로 집단소송에 대한 기업들의 거부감에는 근거가 없다”며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