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손해배상 승소] 인천 지하철 2호선 공사 담합 손배 승소

법무법인 지향 공정거래팀(팀장 이은우)이 2014년부터 20개 건설회사를 상대로 진행한 담합 손해배상 사건에서, 1심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인천지방법원 제13민사부(염원섭 부장판사)는 2021. 11. 19. 이 중 8개 건설사에 241억원을 배상하라고 하고, 나머지 건설사에도 8개 건설사와 공동 또는 별도로 각각 13억∼47억원의 배상금을 부담하라고 하였습니다. 관련기사 (연합뉴스) 

[노동사건 승소] 식대, 개인연금보조금 통상임금 판결 (주식회사 한진)

법무법인 지향 노동팀(김진, 여연심, 전다운, 김예지)이 주식회사 한진을 피고로 한 통상임금 사건에서, 식대와 개인연금보조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회사가 노조와 사이에 매월 개인연금으로 일정액을 불입하기로 합의하고, 근로자들을 피보험자로 개인연금보험에 가입한 뒤 매월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비록 근로자들에게 직접 지급되는 것이 아니더라도 개인연금보조금은 임금에 해당한다”며 “노사 간 개인연금보조금에 재직자 조건을 부가하는 합의가 성립하거나 그러한 노사 관행이…

[대법원 승소] 소액주주 소송 – 조직적 담합을 막지 않은 대표이사의 책임 최초 인정

 법무법인 지향(공정거래팀, 팀장 변호사 이은우)은 동국제강이 흡수합병한 유니온스틸의 주주를 대리하여, 동국제강 장세주 회장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진행하여 대법원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2016년 1심, 2017년 2심에서 모두 기각되었으나, 7년만인 2021. 11.11. 대법원에서 피고의 책임이 인정된다는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한 것입니다(대법원 제3부,2017다222368 판결 주심 노정희 대법관).2012. 12. 유니온스틸(현 동국제강)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04~2010년에 거치는 장기간의 강판 담합이 적발되어 모두 319억7600만원의…

법무법인 지향과 함께하는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

  법무법인 지향 이상희 변호사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과 어린이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교통 문화 정착을 위해 시작된 국민 참여형 공익 릴레이 캠페인입니다.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 구호 ㅣ1단 멈춤 ㅣ2쪽 저쪽 ㅣ3초 동안 ㅣ4고 예방   법무법인 지향의 이상희 변호사는 “어린이를 위한 안전한 교통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목멱칼럼] 노사 관계 변화 못 따라가는 노동법(여연심)

법무법인 지향의 여연심 변호사가 이데일리에 기고한 칼럼입니다. 이 사이트의 여연심 변호사 소개 바로가기    노사관계의 변화가 빠르다. 하지만 제도가 현실의 꽁무니만 바라보며 너무 늦게 쫓아가서야 되겠는가. 정부가 나서서 특수고용형태근로자와 하청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에 관한 공론의 장이라도 열어 주기를 바랄 뿐이다… [칼럼 전문보기]

[기사] 법무법인 지향 페이스북 개인정보유출 집단분쟁조정 주도

본 건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범 이후 최초로 접수된 개인정보 집단분쟁조정 사건으로 법무법인 지향이 페이스북 회원 89명을 대리하여 신청하였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 산하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어 페이스북을 상대로 접수된 손해배상 요구 등 사건을 심의한 결과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기사전문보기/클릭]

[내일신문 인터뷰] 이은우변호사-페이스북, 사실상 개인정보 블랙홀과 같아

법무법인 지향의 이은우 변호사가 내일신문과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한국에서 페이스북을 하면서 다른 기업앱을 직접 설치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가 330만명 가량일 것으로 추정된다. 각종 기업이 제공하는 응용프로그램(앱)을 설치한 사람의 친구라면 앱을 하나도 설치하지 않았어도 그 사람의 정보가 넘어갔다..” [기사전문보기/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