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임찰담합 손해배상소송 6년만에 승소
법무법인 지향(담당변호사 김진, 이은우)은 광주광역시의 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공사에서 입찰담합을 한 건설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 광주시가 총인처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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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지향(담당변호사 이상희, 전다운)은 피고를 대리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치킨 프랜차이즈 비에이치씨(BHC)가 ‘튀김용 기름 성분 과장 의혹’을…
‘재일동포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김준홍씨, 45년만에 재심서 ‘무죄’
‘재일동포 학원 간첩단 사건’의 재심에서 법무법인 지향(담당변호사 이상희)이 대리하여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박정희 정부 시절 ‘부산대 재일동포 유학생 간첩조작…
허위사실 적시된 기고문, 언론사도 책임
법무법인 지향(담당변호사 이은우)은 원고를 대리한 정정보도청구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칼럼 등 외부 인사가 언론사에 기고한 글일지라도 그 내용에 의견표명 외에…
임용시 ‘계약제 전임교원’ 이유로 불리한 직군으로 변경할 수 없다
법무법인 지향(담당변호사 김진)은 원고를 대리하여 일반전임교원지위 확인 항소심에서 1심 원고패소 판결을 뒤집고 원고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계약제 전임교원을 직급 승진…
‘1980년 서울역회군’ 시위.. 40년만에 재심 무죄
법무법인 지향(담당변호사 이상희)은 포고령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분의 형사재심사건을 변호하였고,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1980년 5월 서울에서 벌어진 대규모 대학생…
대법, ‘영국 주재 공사 성추행’ 폭로 외교관 무죄 취지 파기환송
법무법인 지향(담당변호사 이상희)은 영국 주재 공사 성추행을 폭로한 외교관을 변호하였고, 본 상고심에서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는…
대법 “한겨레 ‘영원무역 착취’ 기사 정정보도 필요없다”
법무법인 지향 류신환 변호사가 한겨레신문을 대리하여 진행한 정정보도 등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 영원무역의 방글라데시 현지 공장…
한미FTA 지재권 협상 내역 공개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진만 수석부장판사)는 남희섭 변리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향)가 “한·미 FTA 지적재산권 분야 협상과정에서 협상단끼리 서로 제공한 문서 등를 공개하라”며 산업통상자원부…
부마민주항쟁 때 파출소 방화혐의 징역형, 40년만에 무죄
법무법인 지향 이상희·양성우 변호사가 부마민주항쟁 때 파출소 방화혐의로 유죄판결 받은 분의 재심사건을 변호하였고, 위 재심사건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재일동포 간첩 조작사건’ 피해자 김오자씨, 44년만에 재심서 ‘무죄’
‘재일동포 학원 간첩단 사건’의 재심에서 법무법인 지향 이상희 변호사가 대리하여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차문호)는 22일 김씨가 청구한…
“보이스피싱 추가인증 없어 2100만원 피해”..법원 “은행 책임 80%”
(이미지출처: Pixabay) 법무법인 지향 이은우 변호사가 대리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속은 고객이 일회용 비밀번호…
헌재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헌법재판소가 2019. 4. 11. 형법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는데, 법무법인 지향의 김수정 변호사가 위 사건의 변호인단 단장으로 참여하였습니다. 낙태죄…
대법 “부마 민주항쟁 계엄포고는 무효…국민 기본권 침해”
대법원이 2018년 11월 29일 사법역사상 처음으로 1979년 부마민주항쟁 당시 부산 지역에 선포된 게엄포고령이 위헌무효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지향(담당변호사 이상희)은 포고령위반으로…
법원 ‘개인정보 장사’ 홈플러스에 “8천만원 배상하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김정운 부장판사)는 18일 김모씨 등 1천67명이 홈플러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홈플러스가 원고 519명에게 1인당 5만∼30만 원씩 총 8천365만원을…
이상득 前의원, ‘뒷돈 의혹’ 정정보도 소송 2심도 패소
법무법인 지향 이상희/김묘희 변호사가 한겨례신문을 대리하여 진행한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 사건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 MB…
대법, ‘공직선거법 위반’ 진선미 의원 무죄 확정
진 의원은 2015년 10월 자신의 선거구인 서울 강동갑 지역의 학부모 봉사단체 임원 7명에게 현장간담회 참석 대가로 총 116만원의 일당을 지급한…
“가명으로 난민 신청했어도 판단 거부할 수 없어”
대법원이 법무법인 지향 이상희 변호사가 대리하여 진행한 난민불인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본명이 아닌 가명으로 난민신청을 했더라도 난민불인정처분에 대한…
‘박정희 친일 혈서’ 조작 주장 강용석 등 손해배상 확정
법무법인 지향이 민족문제연구소를 대리하여 진행한 사건에서, 민족문제연구소가 <친일인명사전>에 실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친일맹세 혈서’가 날조라고 주장한 강용석 등의 손해배상이 최종…
신진호 가처분 승소
법무법인 지향의 류신환 변호사가, 신인드래프트 참가 자격을 놓고 논란에 휩싸였던 전 캔자스시티 로열스 포수 신진호 선수를 대리하여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서…
조선방송에 대한 민변의 정정보도 청구 (15. 10. 28.)
법무법인 지향 류신환/김묘희 변호사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을 대리하여, 조선방송을 상대로 한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진행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 2015. 10.…
정미홍 전 아나운서 등 명예훼손 배상 판결
법무법인 지향이 민족문제연구소를 대리하여, 강용석 변호사/정미홍 전 아나운서 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연구소 보도자료 전문은 기사를…
학생인권조례의 유효성을 인정한 첫 대법원판례
법무법인 지향이 전라북도 의회를 대리하여, 체벌금지-두발자유 등을 정한 학생인권조례가 적법/유효하다는 첫 판결을 받았습니다. [관련기사 바로 가기 (클릭)]
인터넷 강의에 의한 저작권 침해 인정
법무법인 지향이 도서출판 창작과 비평사를 대리하여 진행한 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법원은 교과서를 이용한 인터넷 강의가 교과서 제작사의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기사…
인천 지하철 담합 손해배상 승소
법무법인 지향이 인천광역시를 대리하여 진행한 지하철 공사 담합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2015. 2. 13.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연합뉴스] (기사…
서훈 관련 정보공개 청구 소송 대법원 승소
대법원 특별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5일 이병도 KBS 기자(대리인 법무법인 지향)가 행정자치부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4두41305)에서 “서훈 수여자에 대한…